“5G 세계 첫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과기부, 文정부 2년 ICT성과 발표

빅데이터시장 성장-AI기업 급증… 정책 총괄조직-자문회의 출범도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 성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꼽았다.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를 새로 정립하고, 2017년 1조2600억 원이던 기초연구비를 올해 1조7100억 원까지 올린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에 얽매여 성급하게 서비스를 시작해 통신품질 저하 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 주요 컨트롤타워도 “의제 설정 기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 과기부가 출범한 이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범국가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5G 상용화 외에 2017년 대비 지난해 빅데이터 시장 29% 성장,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59% 증가 등을 업적으로 내세웠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기구를 재정비한 점이 주요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일선 연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높다.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부에 생긴 각종 컨트롤타워에 의제 설정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