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회의서 ‘北 정치범수용소 폐쇄’ 쏙 뺐다

직전 회의선 거론… 인권 외면 논란, 외교부 “발언시간 짧아 포괄적 지적”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한 유엔 회의에서 가장 최근까지 촉구했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의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통치 수단 중 하나인 정치범 수용소 운용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공개될 유엔 3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회원국 대다수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권고한 발언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받은 역대 UPR 발언 전문과 요약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UPR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달라”고 북한에 권고했다. 정부는 직전 2차 UPR(2014년 5월)에서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제에 기반한 차별 철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주문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UPR에서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발언을 신청한 88개 회원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이 각각 1분 20초에 불과했고, 북한에 고문방지협약(CAT) 가입을 촉구하는 등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북한 등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5년 주기로 심사해 보고서를 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