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전국 확대땐 임금 등 1조 더 들듯… 파업예고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실시

관심 커지는 버스 준공영제

준공영제(부분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13일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M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버스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소관인 일반광역버스도 장기적으로 대광위로 넘겨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총 3조71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만 5402억 원을 서울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했는데, 2016년 2771억 원과 2017년 2932억 원에서 2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부 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는 320억 원을 지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전국 버스 운전사 근무 방식을 하루 2교대로 바꾸고, 임금 수준을 준공영제 평균 임금으로 지급한다면 약 1조343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산이다.

주애진 jaj@donga.com·홍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