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 “고등교육 붕괴 부른 교육부 폐지해야”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000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17일 국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국교련은 15일 낸 성명서에서 “10여 년째 이어져온 고등교육 붕괴와 대학 위기 초래의 주범이 교육부임에도 관료들이 전혀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학 자율성 회복 △교육부 폐지 △고등교육정책 전담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관료가 주도한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멀어졌다”며 “교육부 폐지를 통해 대학이 더 이상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현 정부 역시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만 추진 중”이라며 “위원회가 옥상옥 또는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