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분야 과학자 美비자 취득 제한”

[美-中 무역갈등 ICT로 확전]
공화 의원들 법안 발의… 中 반발, 민주 장악 하원통과 미지수

미국과 중국이 관세 보복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날 발의된 ‘인민해방군 비자 보안법(PLA Visa Security Act)’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 기관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법안은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은 기관에 고용됐거나 후원을 받은 연구원들이 미국 학생 비자 혹은 연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은 성명을 통해 “인민해방군 과학자들을 우리 연구실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방어 행위”라고 말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도 성명에서 “학생 비자와 연구 비자는 미국 대학과 연구 기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우리를 해치려는 적이나 스파이에게 발급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법안은 미국 내 대학 혹은 연구 기관에서 일하는 중국 연구원들이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거나 간첩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많은 미 정부 관리와 대학 관계자들은 안보 위협을 인지하면서도 중국 연구원들이 미국 연구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과민반응’에 대해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증거도 없이 중국 연구원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비합리적으로 그들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 측 한 보좌관은 AFP통신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