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車 고율관세 여부 6개월뒤 결정”

“EU-日과 협상위해 시간 더 필요”

미국이 외국산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매길지 여부를 6개월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역협상 시간을 갖기 위해 자동차와 부품 관련 관세 부과 여부를 6개월 뒤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최대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미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쳐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자동차와 부품 수입으로 인한 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2월 백악관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 내용을 18일까지 검토해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통보해야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부문 관세 부과 방안은 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일본, EU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를 연기할지, 아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백악관은 관세 부과 면제에 관한 언급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만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속단할 순 없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