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 “자율성 막는 정책에 대학 경쟁력 추락”

“대학교육 망친 교육부 폐지해야
재정지원 미끼로 대학 역량 훼손, 얼치기 정책 수정할 의지도 없어”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000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교육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사립대교수회와도 협력해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관료 주도의 정책을 폈다”며 “(이 때문에) 2013년 세계 41위였던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위로 떨어지는 등 고등교육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꼈다”며 “위원회 설립은 한국 교육을 망친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들의 자리만 더 늘리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교련은 교육부 관료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잘못된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국교련은 “(교육부는) 얼치기 정책을 내놓고도 수정할 의지가 없고, 변화를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며 핑계만 댄다”며 “학령인구 급감부터 강사법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온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학생 장학금으로 뿌려지고 있어 대학 재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대학들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많은 대학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실질 예산이 줄어 ‘이게 정말 대학인가’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