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졸 실업자 60만… 노동시장 개혁 없인 청년 일자리도 없을 것

4월 대졸 실업자가 60만3000명으로 2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보다 3만 명 가까이 늘었고,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1분기(1∼3월)를 기준으로 대졸 실업자 51만여 명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이 22만4000명으로 44%에 달했다. 일자리 부족의 고통을 청년층이 가장 많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올해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는 공시족이 18만 명 가까이 늘었고 시험이 4월에 몰리는 바람에 4월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자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非)경제활동인구로 잡히지만, 시험 원서를 접수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어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지만 올해는 매달 17만∼26만 명”이라면서 “어렵긴 하지만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산업 개발과 정부의 제2 벤처붐 조성 등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늘어난 취업자의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시적인 일자리다. 4월 전체 실업률은 4.4%로 2000년 4월 이후 가장 높았고,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가 많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2%로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더욱 크다.

창업과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상적인 공무원 시험 열풍도 수그러든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한다고 청년 창업으로만 정부 지원이 몰려서도 안 된다. 창업 성공률은 중장년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이 창업해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나이를 차별하지 말고 창업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청년 창업을 강조하면 모든 부처가 효과 없는 중복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만성 실업으로 고생하던 유럽 여러 나라의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자를 보호하면서 기간제 파견제 허용으로 근로자의 안정성과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함께 높였다. 앞으로 신기술 신산업이 물밀듯 밀려와 어떤 직업도 안전지대는 없을 것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늘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여야 기업과 산업이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