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중형’

오토바이 운전자 죽음 불러… 1심 법원, 징역 6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 B 씨(32), C 씨(28·여)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았다.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D 씨(24)가 쓰러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8%였다.

A 씨는 B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징역 산다. 변호사 비용 다 책임질 테니 한 번만 바꿔 달라”고 부탁하며 운전대를 넘겼다. C 씨에게도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사이 D 씨는 뒤에서 오던 승합차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끝내 숨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B 씨가 체포 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들통 났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