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위원 선임’ 놓고 8개월째 표류

文대통령, 한국당 추천위원 거부뒤 여야 대치정국 계속돼 논의 중단
한국당 “靑이 거부해놓고 野 탓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임을 둔 여야의 갈등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총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었다. 또 올해 초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지만 2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조사위원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 민주당도 조사위원 자격요건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해 1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은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