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5·18기념사 ‘한국당 겨냥 비판’ 파장

5·18 유가족 위로하는 文대통령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희생자 고 안종필 씨의 어머니 이정님 씨를 위로하고 있다. 광주=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이 아닌 올해 기념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너무나 미안하다”는 대목에서 울컥하며 10초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자신을 향해 ‘좌파 독재’라고 한 자유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

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와 대북 식량지원 논의 등 현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독재자 후예’ 작심 비판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을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협치 불발과 정국 경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대통령 사과” 요구 속 추경 5월 처리 불투명

청와대와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 단독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국회 정상화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 하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안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당하고, 밖에서는 대통령에게 당했는데 우리가 백기 항복하고 여당과 (국회 정상화) 대화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황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황 대표가 취임 후 문 대통령과 만난 것은 3·1절 기념식에 이어 두 번째다.

여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5월 내 추경 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초(20∼22일)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5월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 6월 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은 이르면 20일 열리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미팅’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