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 획기적 개선” 이번엔 靑일자리수석의 경제 낙관론

“청년세대 고용률-실업률 개선… 상용직 증가 수 30만∼40만 유지”
2012∼16년엔 年 45만명씩 늘어… 前통계청장 “통계 긍정적으로만 봐”
靑 “제2 광주형 일자리 6월前성과… 후보지로 구미 가장 가능성 높아”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2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청와대는 재차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자 야당을 중심으로 “달나라 이야기냐”며 낙관적 경제인식을 비판하자 청와대가 공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 수가 2월 26만여 명, 3월 25만여 명, 4월 17만여 명을 나타내고 있다”며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약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라며 취업자 증가 목표 상향 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취업자 수의 증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와 사회 서비스분야가 쌍두마차가 돼 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의 제2 벤처붐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의 결과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40만 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 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통계와 현장 체감의 괴리에 대해선 “구조조정 등 내부 변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을 두고 일각에선 여전히 낙관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통계청장은 “부정적인 통계가 더 본질적이고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만 통계를 보려고 하면 정책을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고용성과가 올 들어 “획기적으로 나아졌다”는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고용이 워낙 부진한 데 따른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당초 정부 예상치인 32만 명의 3분의 1에 불과한 9만7000명이었다. 신산업 및 신기술과 관련된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는 2017년을 제외하곤 2013년부터 계속 늘어났던 분야”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 수준으로 이것만으로 고용 개선을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40만 명을 유지하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용직 취업자 수가 2012∼2016년에는 연평균 45만5000명씩 늘었다.

한편 청와대는 “제2, 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더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6월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본다”고 말했다. 차기 상생형 일자리 후보지로는 경북 구미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지로는 구미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며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이 주요 업체로 꼽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