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출제원장이 차량기술사 부정 응시

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前출제원장, 내규 어기고 응시했다가 취소돼
문제 유출-다른 직원 개입 의혹
이미용장 24명 ‘뒷돈 합격’ 정황도… 경찰, 공단측 의뢰로 수사 나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1월 치른 차량기술사 필기시험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직원이 부정 응시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단은 8일 직원 A 씨(60)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달 정년퇴직이어서 현재 공로연수 중인 A 씨는 연수 직전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하는 출제연구원장을 지냈다. A 씨는 출제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약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7일 117차 차량기술사 시험에 응시했다.

문제는 공단 내규에 따르면 출제연구원장은 그 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야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또한 응시 전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 출제연구원장을 지내지 않은 다른 직원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역시 응시하기 전에 공단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민신문고와 공단 부정제보신고센터에 ‘출제연구원장을 지낸 A 씨에게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 같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공단은 자체 조사 결과 A 씨의 부정 응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내린 뒤 경찰에 문제 유출 의혹과 다른 직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응시는 무효 처리됐지만 경찰 수사에서 문제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시험 불합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차량기술사는 자동차 연구, 시험, 평가 등의 지도 감독 자격증으로 필기시험 합격률은 20% 미만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도 20일 이용장 및 미용장 실기시험과 관련해 공단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수사의뢰서는 시험감독위원으로 위촉된 대학 관계자를 비롯한 9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험생 24명(이용장 12명, 미용장 12명)을 합격시키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험감독위원 9명은 전북 지역 대학 1곳의 관계자, 다른 지역 3개 대학 관계자 그리고 이·미용업 종사자 5명이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공단이 주관하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의 부정행위자 74명을 적발해 시험장 관리위원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20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완주=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