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국가채무 40% 초과 불가피”

“재정적자 확대 보고받은 대통령, 여력 있으니 돈 풀라고 지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40%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근거를 물으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었지만 돈 풀기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전략회의 직후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논란에 대해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관리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최근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2009년에 국가채무비율이 32.1%가 됐고 2016년에 38.2%까지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경계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재정전략회의 때 현재의 재정상황을 보고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부터는 초과세수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전략회의 때 문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재정여력이 있으니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필요하며 경제 활력을 높여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