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간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 근로소득 40% 급감… 정부지원도 한계

통계청, 가계소득부문 분석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현 정부에서 최하위층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2년 연속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80만3408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95만8571원)에 비해 약 16.2%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8년 1분기 84만1203원으로 11만 원 이상 감소한 뒤 올해 1분기 다시 약 3만8000원 줄었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데는 월급 등 근로소득 감소가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분기 24만7012원이었던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 15만9034원, 올해 1분기 14만6928원으로 2년간 총 40.5%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이전소득은 2017년 1분기(1∼3월) 50만8355원에서 올 1분기 57만7463원으로 약 6만9000원(13.6%) 늘어났다. 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정부가 저소득층에 재정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도 2년간 진행돼 온 근로소득 감소세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하면서 세금,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각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 역시 올해 1분기 58만2226원으로 2017년 1분기(76만7262원)에 비해 31.8% 감소했다.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지난 2년간 9만1299원에서 7만4770원으로 18.1% 감소했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상당수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취업 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지난해 1분기(0.67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 등에서 공짜로 받는 이전소득이 늘면서 저소득층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