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검찰총장 인선 제1 기준은 檢 중립·독립성 강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에서 천거한 후보자 중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새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추슬러야 할 무거운 자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대부분 사건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인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중요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인 탓에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꼬리표도 떼지 못했다.

이처럼 검찰의 위상이 흔들린 데에는 정치적 외풍을 막지 못한 역대 총장들의 책임이 크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26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만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나고,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게 돼 있다”고 지적한 것은 현재 검찰이 처한 위기의 핵심을 짚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새 검찰총장은 자질과 도덕성은 기본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는 인사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추천위는 후보자들의 수사 경력과 재판 결과 등 과거 행적을 꼼꼼하게 따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추려야 한다.

추천위의 3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최종 1명을 낙점하게 될 청와대도 정권의 이해를 뛰어넘어, 검찰을 제대로 된 준사법기관으로 바로 세울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 특히 내년은 총선이 예정돼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의 시작과 끝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 수사기관, 준사법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새 검찰총장 인선은 그런 개혁의 진정성을 시험받는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