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美 순항미사일, 실현 가능한 대북 군사압박”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미국이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덜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북 군사적 압박책을 이미 마련해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예비역 육군 대장·사진)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23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피터 팬타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시사한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미국이 (1991년 철수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면 국제사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군사적 조치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강도를 높인 무력시위에 나설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핵 탑재 순항미사일 배치라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대북 핵카드’를 꺼내며 강한 대북 경고에 나섰다는 것이다.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발할 것으로 본다. 한미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내놓은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지원책에 대해선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대북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고 잃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