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일변도, 경쟁 저해” 김상조 면전서 쓴소리

공정거래정책 2년 성과-과제 토론회
“자의적 조사로 기업활동 방해, 경제부처인지 사정기관인지…” 비판
김상조 “재벌-갑질개혁은 시대적 과제”
박용만 상의회장 섭외됐지만 불참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으로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 간 거래를 갑을관계로만 보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인 거래를 미시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조사가 자의적이고 제재 일변도라는 지적도 있다.”(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공정거래정책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정책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토론회에선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해야 할 공정위가 시장을 옥죄거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부처인지 사정기관인지 궁금하다”며 “공정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확산인데 경쟁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 간 거래관계를 모두 ‘갑을’ 프레임에 넣어서 보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성운 변호사는 현행법에선 원사업자가 제품 판매가격이 떨어져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는 판매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질 때는 지키기 힘든 규정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를 벗어나려면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들이 조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감시, 단속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이런 중재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사진)은 재벌개혁과 갑질개혁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며 공정위의 주요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경쟁 주창자 역할에 주력할지,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재벌개혁 갑질개혁에 주력해야 하는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 맞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이슈를 두고 찬반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과거를 각자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려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모두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재벌개혁은 그런 식으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공정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1개의 100점짜리 수단으로 모든 걸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30점짜리 수단 3개를 묶어 90점을 이루는 현실적인 목표로 가려 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토론자로 섭외했지만 박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 회장이 토론회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심 끝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