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日 등 기업 경쟁력 높이려 상속세 완화”

손경식 경총 회장 세제 개선 촉구… “경영 영속성 시각으로 봐주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 정신 개발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 및 기술 전수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선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이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에 나서는 것처럼 한국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상속세 실효세율(납부세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 한국(50%), 독일(50%), 미국(40%) 순인데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이 고용과 기술, 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