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내부문건에 “밧줄 필요”… 국회 울타리 계획적 훼손 정황

[강경투쟁 치닫는 민노총]‘국회 난입 기획’ 민노총 6명 영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지지를 뚫고 국회 경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철제 담장이 무너졌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은 올해 3월과 4월 세 차례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국회 진입 시도 때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 등 6명의 간부가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노총 간부들이 경찰이 설치한 철제 안전펜스를 뜯어내기 위해 밧줄을 준비하는 등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역할을 분담해 국회 진입을 계획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노총 내부 문건에는 국회 진입을 위해 집회에 참여한 간부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한다.

문건에는 3월 27일, 4월 2, 3일 각 날짜별로 간부들의 이름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집회에서 담당하는 역할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집회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민노총 간부들이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측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맞춤형’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노위가 4월 첫 주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법안 등 노동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민노총 관계자들이 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의 표시로 국회 진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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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진행하면서 이 기간 날짜별로 예상되는 체포 인원까지 염두에 뒀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체포 인원까지 예상했다면 집회가 불법적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8일 영장이 청구된 조직쟁의실장 김 씨 등 6명은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거나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밧줄 등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진입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주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제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이들이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6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명환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6월 이후로 일정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마무리 시점에 집회 총책임자인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간부 6명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노총은 3월 2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일부 민노총 간부들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 벽을 밧줄로 잡아당기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날은 경찰의 저지선에 가로막혀 국회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후 민노총 간부 8명은 4월 2일 국회 안으로 들어가 본청 민원실 앞에서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민노총 일부 간부들은 4월 3일 경찰 안전펜스를 밧줄을 걸어 뜯어내고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일련의 국회 난입 시위에서 경찰관 55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