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前 구글-아마존 군기잡기?… 반독점 조사 초읽기

법무부-FTC, 관할 분담 합의… 검색-광고 고강도 조사 예고
지배력 남용 입증까진 먼 길
“구글 등 IT공룡, 보수 뉴스 억압” 트럼프-공화당 공개적 비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디지털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제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역할을 나누고 최대 검색기업인 구글과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을 각각 정조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 시간) 세 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반독점 문제를 다루는 두 연방기관인 법무부와 FTC가 각각 구글과 아마존을 나눠서 관할하기로 했다”며 “강화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FTC가 아마존을 관할 아래에 두기로 합의했다”며 “아마존이 강화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신문사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독점 조사 주무 기관인 법무부와 FTC는 기업의 합병이나 독과점 조사에 앞서 업무 중복을 막는 업무 협의 관행이 있다. WP는 “두 기관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두 기관의 합의는 전형적인 반독점 조사의 전조”라고 전했다. 이번 일은 IT 대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미국 내 여론의 기류 변화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FTC는 2월 기술기업을 감시하는 ‘반독점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페이스북에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미 ‘IT 공룡’들의 ‘디지털 독과점’에 대한 미 정치권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올해 초 ‘구글 해체’를 주장했으며 “이제는 반격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화당 의원들은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보수 여론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보수 진영 뉴스를 억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아마존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행정부 비판적인 WP를 ‘아마존의 로비스트’라고 공격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구글에 대한 조사)를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 FTC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면 구글 아마존 등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다. MS는 10년간 반독점 소송에 시달리며 명성이 훼손되고 구글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용했다. 다만 구글 아마존 등을 상대로 시장 지배력 남용을 입증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이익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반독점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 FTC는 2011년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년여 만에 조사를 종료해 체면을 구겼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