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집약업종, EU 고용의 38% 창출”… 특허청 10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논의
AI-자율차 등 지식기반 기술, 경제성장 차지 비중 갈수록 커져
정부,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전략 제시

일본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리튬 2차전지, 자율주행 시스템 등 12개 기술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 전망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혁신기술과 관련된 특허 및 논문 정보를 종합하는 조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10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세계 지식재산 트렌드와 향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2019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혁신성장의 기반이자 수단이 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조망하고 각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심포지엄에서는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안토니우 캄피누스 유럽 특허청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

캄피누스 청장은 사전에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지식재산 집약업종은 직간접적으로 유럽연합(EU) 고용의 38%를 창출한다”며 지식재산 집약업종이 유럽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집약업종이란 고용인원 1인당 지식재산권 수가 전체 평균 이상인 업종을 말한다.

캄피누스 청장은 특히 “고용인원 1인당 부가가치가 높아 보수가 더 높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들 업종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안쿠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기반 기술이 탄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정책과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지식 기반 기술들, 즉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스타트업의 활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014년 38.2%로 증가했다.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처럼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전 세계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특허가 많이 출원되고, 또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을 살펴보면 미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2023년까지 1조10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허 우선 심사 신청료를 70%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원 및 등록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또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EU의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 발전에 지식재산이 하는 역할, 특허정보를 활용한 산업 정책 수립 전략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