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

‘용산 국방부 영내 이전’ 합의 번복
전작권 전환뒤 대체할 미래연합사, 합참의장 아닌 한국군 대장이 지휘

한미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3일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초 연합사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로 이전키로 했던 합의를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로 1년여 만에 번복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보도문에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 조치가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양국 장관은 연합사 이전이 더 늦춰져선 안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조속히 공동실무단 협의를 시작해 가급적 연내 이전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군 지휘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으로 사실상 이원화되면서 북한 도발 시 즉각적 대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연합사가 용산 국방부가 아닌 평택 미군기지 안에 놓이게 되면서 한국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를 이끌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지 않고 한국군 4성 장군을 별도로 임명키로 합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섀너핸 대행을 접견하고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섀너핸 대행이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도 거기에 공감 의사를 나타내면서 제재 유지와 함께 식량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