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회담 ‘北 탄도미사일 여부’ 언급안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섀너핸 대행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철통(ironclad)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최종상태(FFVD)에 못 미치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측은 지난달 초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핵·미사일 활동 정보 공유 등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앞의 두 조건에선 한국군이 상당 수준에 도달할 걸로 보고 있다”며 “8월 초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최초 작전운용능력 평가(IOC) 검증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