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결과에 불만? 과거사위 평가 미룬 朴법무

수사단 “靑 외압 없었다” 발표에 과거사위내 “검찰이 덮어” 반발
朴장관, 5일 예정됐던 간담회 연기… 이르면 내주 열고 檢비판 가능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말 끝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장관 취임 이후 과거사위 발족을 지시하고, 직접 이름까지 지은 박 장관은 18개월 동안의 과거사위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과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질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견해차가 과거사위 문제로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관련 의혹 등이 제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의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단의 발표에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과거사위원은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과 검찰 수사단 조사에서 한 말이 바뀌었다면 진술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면 될 것을 진상조사단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덮었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검찰 수사단은 4일 “외압이 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이 바뀌는 등 청와대의 수사 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3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장관은 당초 5일 기자간담회를 계획했다가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며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이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해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먼저 지켜본 뒤 박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할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