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키코,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

금감원 재조사에 불편한 기색… 총선 출마설엔 “아무나 하나” 반문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옛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이 나오면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며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가입했던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상품이다.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이득이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넘겨줘야 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큰 손실을 봤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에 대해 “불공정계약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 후 피해 기업 4곳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시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한번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키코뿐 아니라 여러 금융 현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 위원장은 그를 둘러싼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출마는 아무나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는 거기에 맞는 자질과 능력, 또 의지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고위공무원 했다고 그게 다 길러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심사 방식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 방식은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마포혁신타운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이날 착공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옛 신보 사옥을 지하 1층, 지상 20층, 연면적 3만6259m² 규모의 국내 최대 창업 플랫폼으로 꾸민다는 구상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