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 석달 연속 역대 최고

지난달 7587억… 한달새 205억↑
고용부 “보장액 늘어 지급액 증가”… 전문가 “고용참사가 근본 원인”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석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석 달 연속 5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6083억 원)보다 24.7% 늘어난 75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치였던 4월 지급액(7382억 원)보다 205억 원 더 늘어난 것이다. 3월부터 매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4000명으로 4월(9만7000명)보다 1만3000명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7만8000명)보다는 7.8%(6000명) 늘었다. 실업급여는 퇴직 뒤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5월 한 달간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수급자는 50만3000명으로 석 달 연속 5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부는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장액을 늘리다 보니 전체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3년 5월 당시 92만 원에서 지난달 151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난달 136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만3000명이나 늘어 월별 증가폭 기준으로 7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고용 참사’가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실업률(4.4%)은 2000년(4.5%) 이후 4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취업자 증가폭(17만1000명)은 3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용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