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서 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이 워싱턴까지 와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의회 측 지적 앞에서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8명은 이날 의회에서 하원의원 및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의 현황과 가동 의미를 설명하며 공단 재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임금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북한 내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개성공단 진출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을 견인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셔먼 위원장은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대북제재 강화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임금 직불제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 대표단이 제시해 준 임금체계 자료를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좀 더 완화된 비핵화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은 “설명을 들어 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초청장을 받은 하원의원 300여 명 가운데 셔먼, 김 의원과 주디 추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비슷한 시간 이뤄진 의회 표결 일정이 지연됐다는 이유였지만 예상보다 덜한 관심에 개성공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미 의회의 높은 벽도 실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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