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청문회’ 요구… 국회정상화 협상 진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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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등 공감대…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이견
국세청장 청문회도 일정 못잡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7분 능선을 넘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을 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12일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협상이 일부 진전되고 있으나 최종 타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우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등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경정예산안도 6월 중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처리한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은 특위 연장 조건 및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요구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교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경제 상황 점검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제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1차 송부시한은 23일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보내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국회 파행#국회 정상화#정개특위#사개특위#자유한국당#경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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