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수당 인상… 총선용 논란

당정, 내년부터 月20만→30만원… 지자체가 추가예산 年1142억 부담
盧정부 때도 총선 앞두고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장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00여 명, 통장은 5만8000여 명으로 대상은 모두 9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연 1142억 원)의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3년까지 월 10만 원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선 한국당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에 대해 미온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3개월 앞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인상하기로 하자 “총선용 생색내기”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던 정부 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