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고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은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며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막지 못한 조 수석도 함께 고소한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