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는 원격진료 첫발도 못 뗐는데 日은 원격수술까지 허용

2015년 원격진료를 전면 도입한 일본이 원격수술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었지만 수술은 할 수 없었다. 다음 달부터는 로봇을 이용한 원격수술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진료지침’을 개정한다. 원격수술은커녕 원격진료조차 불법인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세계적으로도 원격진료 도입으로 격·오지, 섬 등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부터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사고 책임, 대형병원 쏠림 등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았지만 고작 환자 상태를 실시간 관찰해 의료진이 개입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 중 하나가 TV나 휴대전화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병원에 다니면서 하기에는 비싸고 불편한 질병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를 가정과 개인까지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기가 병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인공지능(AI)·로봇 기술과 5세대(5G) 통신 시대가 열어준 새로운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환자가 보낸 정보를 의사가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 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못 하는 사이 일본 등은 원격진료를 넘어 원격치료로까지 나가고 있다.

원격진료는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의 경증질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들인다. 그러면 고작 몇 분 만에 진료가 끝나고 약을 타가는 게 대부분이다. 환자가 이 몇 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낭비다. 도서벽지의 경증질환자들을 위한 원격진료는 당장 필요하고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데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못 하고 있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처지지는 않아야 한다. 더 늦지 않게 원격진료의 길을 여는 것이 말로만 규제개혁이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인지, 정말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