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한국당 빼고 6월국회 소집 추진

국회정상화 협상 또 결렬… 한국당 ‘先경제청문회, 後추경’ 고수
민주당 “경제는 없고 정쟁만 보여”, 오신환 “협상 깨져… 중재역할 끝”
민주-한국-바른미래 17일 의총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할 6월이 절반가량 지났지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선 경제청문회, 후 추가경정예산 심사’ 주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끌기용 조건”이라고 일축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르면 17일부터 6월 국회 소집에 착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17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 여당 아니었나.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경제 위기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도를 설명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요청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보인다”고 한 것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상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데 경제청문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거는 것 자체가 총선 전략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뜬금없고 갑갑한 노릇”이라며 “추경을 무작정 반대하고 막아서는 행위야말로 경제 위기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반박했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은 17일 오후 6월 국회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봐선 (협상이) 깨졌다. 중재자 역할도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단을 내릴 상황이다.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응할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황영철 의원)을 맡고 있어 여야 4당이 국회 소집을 강행해도 추경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더는 한국당을 기다리지 말자는 당내 기류가 강하지만 바른미래당을 앞세워 국회 문만 열고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