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촉하는 文대통령… “美와 실무협상 나서야”

“실무진 먼저 만나야 결렬 재발 안해”… ILO협약 비준엔 “공약대로 추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멈춰 섰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꿈틀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해 연신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톱다운(top-down) 협상 기조를 이어가려면 북한이 먼저 실무 수준으로라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는 이번 국면을 놓치면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이뤄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협약 비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ILO 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와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스톡홀름=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