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경쟁력 2년간 5계단 떨어져

한경연 “법인세 3%P 인상 영향, 작년 17위… 낙폭 두번째로 커
법인세 내린 美는 4계단 뛰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계단 하락하면서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인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이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경쟁력지수는 법인과세, 개인소득과세, 자산과세, 국제조세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지수화하는 방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계속 하락했다. 이는 국제조세 부문이 하위권(31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 부문이 지난해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진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21.9%)보다 높아졌고 OECD 35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국이 법인세 인하로 조세경쟁력지수를 끌어올린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난해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문을 전년보다 15계단이나 상승시키는 등 총지수의 순위도 4계단(28위→24위)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