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일 訪北 시진핑, 비핵화 훼방꾼은 되지 말아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북한과 중국이 어제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김정은이 네 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방북은 두 사람이 각각 집권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의 방북 이래 14년 만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김정은의 네 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진작부터 예상됐다. 하지만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방북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시 주석 방북은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시 주석 방북은 미국과의 무역·기술전쟁에다 대만·홍콩을 둘러싼 내정간섭 논란까지 미중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중국은 재작년 미중 무역갈등 초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미중 대결의 지렛대이자 반전 카드로 북핵 문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으로선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영향력을 확인하는 한편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해법을 내밀며 미중 갈등의 휴전을 노릴 수도 있다.

요즘 북한은 한미의 거듭된 대화 재개 촉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간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던 문재인 대통령마저 북유럽 순방에서 거듭 북한이 먼저 핵 폐기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한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감을 반영한다. 다만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만큼 북한도 다시 대화에 나설 때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북한이 대화 재개에 나서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외교는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고 지원하는 것이어야지, 북-중 밀착을 과시하며 김정은이 딴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특히 중국이 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무너뜨린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뿐이다. 북한이 지난해 초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중국까지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