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조치 발표하며 美에 반격
폼페이오 “군사적 대응 배제 안해”… ‘유조선 피격’ 싸고 양국 긴장 고조
이란이 2015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8일 1단계 조치를 발표한 지 약 40일 만에 대미 위협 강도를 높인 것이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에너지청(AEOI)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이미 우라늄 생산을 4배 늘렸으며 이달 27일 300kg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메흐르뉴스가 보도했다. 1단계 조치에서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저농축(3.67%) 우라늄 보유 한도(300kg)를 넘기기까지 약 10일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또 농축우라늄의 농도가 원자력 발전소 5%, 원자력 연구소 20%까지 필요해 핵합의에서 규정한 수준을 넘길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시사했다.
핵합의는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국가들과 합의안 이행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지난달 핵프로그램의 일부 이행을 중단하는 1단계 조치를 내렸다. 이 발표에서 이란은 2031년이 기한인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협상이 결렬되면 핵합의에 따라 연구 및 의료용으로 설계를 변경해온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도 중단하겠다며 60일의 시한을 제시했다.
모즈타바 자누르 이란 의회 핵위원장은 “(핵합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의 자발적 이행을 중단하고, 협력 수준을 재고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떠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메흐르뉴스가 17일 보도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과 관련해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6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우리의 임무인 억지력을 복원할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고 ‘군사적 대응도 포함되느냐’란 질문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론하며 “중국의 경우 80% 이상의 원유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송하며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도 이들 자원에 엄청나게 의존한다”며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항상 지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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