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위원장 영장 신청… 국회난입 불법시위 주도 혐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 난입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민노총 간부들한테서 국회 난입 시위에 관해 미리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불법 시위에 참여했던 민노총 간부 6명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민노총 내부 문건에는 김 위원장이 불법 시위와 관련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문건에는 국회 진입을 위한 간부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준비물, 예상 체포 인원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민노총 조직쟁의실 관계자 3명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민노총은 1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 등 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 3월 27일, 지난달 1일과 3일 등 4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가 돌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앞에 쳐둔 철제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뽑아내고 경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