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일대일로, 美는 인도·태평양 전략 …韓의 해외 인프라 투자 전략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BRI)와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쿼드(Quad) 연대를 강조하며 주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FOIP) 전략은 경쟁구도를 배제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투자 전략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위의 전략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해인 연세대 철학·지구시스템공학 15학번(아산서원 14기)

A. 오늘날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이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그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안정적 국제정치가 근본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시장 자본주의의 무한확장은 전 지구적 빈부격차를, 그리고 미국의 하락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패권경쟁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경쟁적 군비 강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김정은 등은 하나같이 국내 권력을 위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안보 포퓰리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상호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양보와 수용을 전제로 하는 협력과 공존을 달성한다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기형적 구조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압박으로 분단고착을 넘어 2017년에는 전쟁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한반도는 미중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경계선에서 충돌의 땔감이 될지 아니면 완충과 연결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국제질서 재편기에 강대국들은 지역 전략구상을 경쟁적으로 내세웁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급변하는 동북아 세력 판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일본 인도 호주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봉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서 주변국과 위계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옛 영광의 부활과 대국으로 굴기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국가의 최우선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데 진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비전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본 구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의 3가지 핵심 정책으로 이루어집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평화를 우선 지향하며,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번영을 우선 추구합니다. 평화협력 플랫폼은 한국 주도로 다자협력외교를 통해 진영대결 구조를 완화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평화구축은 신성장동력과 동반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더 나아가서 호주 등을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대륙-해양 복합국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을 견인,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2017년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미일과 중국의 역내전략구상이 냉전 부활과 배제와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에 양자택일의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비를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상은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협력의 틀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 당사자인 동시에 연결고리 역할을 자임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평화번영 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천명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미중 패권경쟁으로 말미암은 냉전 구조의 부활을 저지하며, 평화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평화경제론에 입각해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존과 공영을 이룬다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