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협의뒤 조사 검토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7∼12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거래소 업무 전반을 검사하는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양한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종합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업무, 불공정거래 감시 현황, 투자자 보호 정책, 거래 시스템 등 한국거래소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산 사고 등 개별 이슈가 불거질 때 거래소를 상대로 부문 검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업무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올해 초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 실시 계획을 금융위와 논의했으나 검사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수탁해 이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요청할 때만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도 검사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라며 “종합검사를 원하는 금감원이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효과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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