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대 인도지원 송금 2주만에 14배 규모 WFP 통해 보내기로
9년만의 식량지원… 9월내 전달
정부가 19일 쌀 5만 t, 가격으로 치면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5일 800만 달러(약 94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을 국제기구에 송금한 지 2주 만에 앞선 지원액의 13.8배를 북한에 추가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남북,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초대형 레버리지를 꺼낸 셈이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식량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고,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는 지난달 3일 북한 인구의 40%(1010만 명)가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올해 북한에 136만 t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춘궁기가 끝나기 전인)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5만 t의 가격은 1270억 원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송비, 행정비, 모니터링비 등을 추가하면 13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는 데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직접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쌀 지원을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이 북한에 쌀을 퍼주고 억지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인가”라며 “어설픈 평화 구상을 했다가는 북한은 또다시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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