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징용 위자료 주자”

정부, 日에 첫 제안… 日 “수용 못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공개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는 분석이 한일 양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19일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지원)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를 출연할 기업들로는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이 지원된 포스코(옛 포항제철) 등 국내 기업과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게 아니어서,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외교력 부족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일본의 반응을 미리 알고도 이 같은 제안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설익은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