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경찰 댓글공작 등 관여 혐의, 치안감 4명 직위해제

이달말 고위직인사 폭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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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과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 4명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을 20일자로 직위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73조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의 계급은 모두 치안감이다. 4명은 경찰청 소속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박 국장과 정 교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이던 박 원장은 청와대와 경찰 정보라인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일 기소됐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치안감 4명이 한꺼번에 직위해제되면서 이달 말에 있을 경찰 고위직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