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격의료 빠진 서비스업 혁신전략, 혁신이란 말이 민망하다

정부가 26일 보건·의료, 관광, 물류, 콘텐츠 등을 총망라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망 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높다. 하지만 서비스업 관련 규제는 제조업에 비해 4배에 이르고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금융 지원에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정부가 이번에 일부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으로 예산, 금융,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많은 대책들이 ‘혁신전략’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부실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원격진료·수술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부실 의료기관들의 통폐합 허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제한적 일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다. 규제 완화의 쟁점으로 거론돼 왔던 공유차량이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은 대부분이 내수산업으로 정부가 하기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도 대거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부실한 대목이 많지만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내보인 만큼 앞으로 빠진 알맹이를 충실히 채워 나가기 바란다. 정치권도 2011년 발의 이후 9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