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문재인 법무’ 구상은 與 반대로 무산

[조국 법무장관 유력]
당시 靑 ‘민정수석→장관’ 추진에 열린우리 “측근 회전문 인사” 반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13년 전 ‘실패’를 비켜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06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법무부 장관 기용이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측근 기용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회전문 인사, 재야 출신의 업무 장악력 한계 등이 이유였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한 야당의 반대 논리와 비슷하다.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 전 수석(문 대통령)은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고 업무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적합한 인물이라 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무산됐다.

물론 정치적 환경은 그때와 다르다. 2006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권 4년 차로 ‘레임덕’이 본격화한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막 집권 3년 차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 내놓은 논평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11년 7월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직전 민주당은 규탄 결의문까지 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선거용 인사’요, 정권 말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