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영변核 폐기’ 비핵화 목표로 제시… 美와 시각차 우려

G20 앞두고 국내외 통신사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내비치면서 동시에 비핵화의 목표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제시했다. 비핵화의 최종 종착점을 명확히 정해 비핵화 세부 절차에 대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하노이에서 영변 폐기만으로는 대북제재 해제라는 상응 조치를 내줄 수 없다고 천명한 만큼 북-미 간의 비핵화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文 “북-미, 정상회담 위한 대화 진행 중”

문 대통령은 26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공식적인 남북미 간 접촉은 중단된 상태지만 물밑 협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표현을 썼다.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 등을 통해 양측이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고 정의한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했던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 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북-미가 최종 목표를 서로 교환하고, 동의했다는 의미지만 이는 백악관의 기류와는 다른 대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무엇인지 (북-미가) 정의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 文 “김정은, 유연성·결단력 있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기자회견 생중계를 예로 들며 “김 위원장과의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對日 강경 기조 유지 “G20 활용은 日에 달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며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 정치권을 다시 한 번 겨냥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게 하면서 한일 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조치”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