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선고 이유보니… “檢, 증거 위법 수집”

강원랜드 채용비리의혹 1심 판결문
“혐의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수 없어”
검찰 “법원 판단 납득 못해” 반박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 수집 증거는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 원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옛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인계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인계서는 산업부에서 처리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업무를 종류와 직위별로 구분해 정리한 파일이다. 검찰은 이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으며,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지명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로 위법하게 수집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인계서 내용 중에 누군가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는 기재가 드러나지 않아 (권 의원의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채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해당 업무인계서를 압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범죄 혐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판사들에게 권 의원의 판결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대법원의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최근 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내용과 함께 권 의원 사건의 판결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기관이나 행정 기관의 권한 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일반 영장금지 원칙’ ‘관련성 원칙’ 등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원칙을 기준으로 한 사법적 심사가 충실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 헌법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학술대회 참석자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인계서가 권 의원 고교 동창의 인사청탁에 대한 간접증거이긴 하지만 이와 함께 직접증거도 같이 제출했는데 그 부분은 판결문에는 빠져 있다”며 “위법한 증거라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예지 yeji@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