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서 불법수정, 윗선지시 없인 불가능”

교육위, 초등교과서 수정 추궁… 한국당, 김상곤 前교육 檢고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을 두고 교육부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취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엄청난 일을 중하위직 공무원 2명과 사업자 1명이 공모해서 저지를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다. 윗선 이야기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최근 검찰 조사 결과 2017년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6학년 사회교과서 역사 관련 내용을 213곳이나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해 달라는 국민 민원을 ‘셀프 접수’하는가 하면, 집필자의 동의 없이 수정 협의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한국당은 “적폐청산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목한 문재인 정권이 말이 안 되는 내로남불 행위를 했다”며 교육부 윗선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라며 “윗선의 지시, 관여 등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