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위원장 ‘딜’로 정상화 첫발… 추경-경제원탁회의 ‘뇌관’ 여전

84일만에 국회 사실상 정상화

“오랜만입니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해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치·사법개혁특위 기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합의로 84일 만에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는 28일 극적인 합의로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기한을 8월 말로 연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두 특위가 연장되면서 84일간 꽉 막혀 있었던 국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여야, 특위 위원장 ‘딜’로 국회 숨통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장은 의석수 순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갖고, 위원 정수는 각각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본회의 개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한국당에 유리하도록 위원장 재임명과 위원 정수 확대 카드를 내밀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한국당 몫의 특위 위원장과 위원 각 1석을 요구한 것이 관철됐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원내 지도부에 힘을 실어 달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은 조건 없는 ‘백지 등원’을 결단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만 조건 없이 복귀한 것이지 앞으로 본회의 일정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난번 여야 3당 합의에 오늘 합의 내용까지 있었더라면 그때 추인됐을 것”이라며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담됐고, 상임위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 추경 등 ‘완전 정상화’까진 산 넘어 산

이에 따라 여야는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에는 합의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상태로 국회 정상화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의 의사일정을 대여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의 국정조사와 경제원탁회의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인영(운영위), 이춘석(기획재정위), 전혜숙(행정안전위), 인재근(여성가족위) 의원 등 민주당 몫의 상임위에 한해서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에 일단은 만족하는 눈치지만 추경 처리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기왕에 정상화하려면 말끔하게 해야지 (한국당은) 졸렬하다”며 “추경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은 새로 구성해야 하는 예결위원 명단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 기존 예결위원장인 황영철 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김재원 의원의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시간을 요구해 잠시 미룬 것일 뿐”이라며 “예결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추경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빼앗긴 정의당은 “배신의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를 당한 것이다. 문자 통보조차도 없었다”며 “한국당의 떼쓰기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 사임계를 내지 않고 버틸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위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 해체 및 재구성을 해야 한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