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부결 2주만에 1일 다시 처리

의장 “조례안 의결로 의견 모아”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와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례가 수십 명의 인사이동과 관련이 있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7월 중순까지 3개 상임위가 해외 연수 등으로 출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의 설득도 있었고, 시의회가 4월에 민주주의위 설립의 기본 틀이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 조직 구성 등 후속 조례도 의결하는 것으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의회의 본회의 재적의원 110명 중 102명이, 기재위는 12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신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 기재위는 잦은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와 예산권을 심의하는 시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12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관련 인력을 60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1일 오전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288회 임시회를 1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원칙상 임시회는 소집 사흘 전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이 수정안이 1일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의제 기구인 민주주의위가 설치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